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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은 2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재호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

이서원|2019-08-28

[의정]안종숙 서초구 의장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 동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은 20일 구의회에서 닥터헬기 응원 챌린지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 이·착륙 소리가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된 인식개선 릴레이 운동으로, 풍선을 터뜨리며 닥터헬기 소리를 간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안 의장은 "닥터헬기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로 생각해, 성숙한 시민의식으…

이용기|2019-08-21

[여의도풍향계][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27일(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용기|2019-08-27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중 하나였지만, UN과 유니세프,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이건주|2019-08-27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공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이다. 국회사무…

이건주|2019-08-27

[여의도풍향계]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종합소득세 4년 치 - 287만 4696원 개각 발표 이후 납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 치 종합소득세를 지난 8월 장관 후보자 임명 직후, 체납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옥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 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 9일과 8월 1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

이서원|2019-08-27

[사회문화]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

이서원|2019-08-27

[행정][공공기관 신축공사 안전불감] 마포 광역수사대 신축공사 현장- 중장비 위험물 - 안전요원 없이 위험한 공사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 신축 공사 현장의 무방비한 안전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광역수사대 건물은 2019년 11월5일 완공 예정인 가운데 공사 중에도 소음과 분진, 안전과 공사차량의 도로 점용등 주민 불편이 많았다. 사법기관의 관급공사의 경우는 더욱 더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광역수사대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공공기관의 대형 건축물 공사인 만큼 주민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

이서원|2019-08-27

[행정]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

이용기|2019-08-27

[칼럼 & 이슈][식민지 위안부- 징병문제 부정] 낙성대연구소 정부지원 연구비 12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연구재단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하여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의 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은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이서원|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