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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여성가족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이정옥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 - 자료제출 거부 사회 정의 등 돌린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정옥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이정옥 후보자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후보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에게 …

이서원|2019-08-26

[행정][일본 석탄재 수입] 방사능. 중금속 오염 등 국민 안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주관하는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토론회가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제조의 필수 원료인 석탄재 등 일본 수입품 현황을 파악하고 석탄재 안전관리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설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경부 박천규 차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강명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

이용기|2019-08-26

[사회문화]고령운전자 사고 최근 5년간 124,49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행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12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275건에서 2018년에는 30,012으로 무려 9,737건(48%)이…

이건주|2019-08-26

[의정]자유한국당, 금융당국에 조국 사모펀드 조사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이서원|2019-08-26

[사회문화][대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무리하게 다른 후원사 재계약 교체 -후원 규모 반토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논란이 된 부실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유니폼 사건의 배경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석연치 않은 후원사 교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연맹이 최초 선정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한 뒤, 바뀐 업체를 통한 선수들 수영복 지원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현물 후원도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늘 (26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이사회(19년 5~7차, 9차) 회의록에 따르면, 제5차이…

이건주|2019-08-26

[행정][아동수당] 자격대상 아닌 무자격 아동 총 3억 5925만원 불법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

이서원|2019-08-26

[행정][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시장 직무와 권한- 도지사에 의해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월 26일(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

이서원|2019-08-25

[사회문화][자동차 화재] 10대 중 6대 -기계, 전기적 요인 - 3년간 15,047건 발생- 사망 89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와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186건, 전기적 요인 3,510건, 부주의 2,285건 순으로 나타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6,665건, 화물자동차 4,…

이용기|2019-08-25

[칼럼 & 이슈][탈원전 정책] 철회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언주 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이언주 의원]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다.”며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건주|2019-08-23

[행정][방위사업청] 전력증강사업 예산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사업 관리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22일(목)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

이건주|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