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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연체정보 등 누락 없도록 신속 점검 등 재발방지 대안 마련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일부 지역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 연체정보 누락, 통합징수 관리비 연체정보 누락, 신청주의로 단절되는 복지 칸막이, 최일선 복지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전담인력의 인력부족, 부양의무자의 실…

이서원|2019-08-19

[행정][감정노동 사회복지 실무자] 재충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 감정노동을 겪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재충전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발행한 ‘찾동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찾동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나친 친밀감과 보살핌 요구, 모욕감이나 무시, 언어폭력 등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이웃을…

이용기|2019-08-19

[사회문화][초고령사회대비]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이건주|2019-08-19

[사회문화][상위 0.1% 740개 기업 전체 법인 매출의 50%] 전체 법인매출 이익 52% 차지- 대기업 쏠림 현상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이건주|2019-08-18

[사회문화]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서원|2019-08-16

[칼럼 & 이슈]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전체 0.9%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

이서원|2019-08-15

[칼럼 & 이슈]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체 고리사채 문제 근본적 해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건주|2019-08-14

[사회문화]국민연금 한국콜마 주식 매각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콜마가 보여준 행태는 사회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회책임을 외면하는 기업 주가를 국민의 돈으로 부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콜마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의 매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7일 한국콜마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직…

이서원|2019-08-10

[칼럼 & 이슈]우리 국부펀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9일(금) 2019년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 포함,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 (4.6억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799억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 투자 규모는 2016년 6,171억원에 이어 2017년 6,522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9년 6월에도 여전히 5,321억원에 달한다. 한편 수익률 …

이용기|2019-08-09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이서원|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