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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이서원|2019-08-02

[행정][신속한 현장 대응]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하여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현행법은 소방책임자가 긴급구조,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대책을 실시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하는 소방 특성과 맞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소방의…

이서원|2019-08-01

[칼럼 & 이슈][국내 외화유동성 충분]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

이건주|2019-08-01

[사회문화][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

이서원|2019-08-01

[사회문화][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건주|2019-07-31

[칼럼 & 이슈][화이트리스트 배제] 대한민국 적국 규정 - 일본의 경제전쟁 선전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

이서원|2019-07-30

[사회문화][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이용기|2019-07-30

[의정][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조배숙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작기…

이건주|2019-07-29

[여의도풍향계][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건주|2019-07-29

[칼럼 & 이슈]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이서원|201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