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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서원|2019-07-26

[칼럼 & 이슈]사거리 690여km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단거리’ 아닌 ‘중거리’ 미사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은“북한이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중거리핵…

이건주|2019-07-26

[사회문화]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

이서원|2019-07-26

[여의도풍향계]국회가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가 정쟁으로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장(본관 628호)을 방문해 “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어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도 7월 17일 ‘일하는 국회법’ 시행 이후 상시국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영국 국민은 런던 템스강의 의사당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편안하게 잔다’는 겪언을 소개하면서 “과방위가 쟁점이 많지만…

이건주|2019-07-25

[의정]국회사무처 직원 징계 관련 SBS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SBS의 2019. 7. 25.「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승진’?」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SBS는 7월 25일 “SBS 8뉴스”를 통해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 그쳤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 및 제반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처분이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문화 개…

이서원|2019-07-26

[사회문화]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오영훈 의원]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단순 일탈로만 …

이건주|2019-07-25

[행정]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중장기재무관리계…

이서원|2019-07-24

[행정][부산시 ] 동남권신공항 안되면 엑스포 포기할 수밖에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17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범식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동남권신공항이 안되면 2030부산세계엑스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유치 포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부산시가 부지확보 문제 및 2025년 오사카엑스포 개최 확정 등으로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우려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25년엑스포 개최지로 일본 오사카가 결정되면서 부산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

이서원|2019-07-24

[의정]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

이용기|2019-07-24

[칼럼 & 이슈][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이건주|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