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김종훈 의원 19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는 의미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피해 받은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 결의안도 대표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 …

이서원|2019-07-19

[행정]LG화학 구미 투자 결정은 구미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성철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LG화학 구미 투자를 구미 제조 산업의 부활 더 나아가 ‘리쇼어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LG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간 숨은 노력을 구미시청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LG가 구미를 떠난 후 구미로 다시 돌아오고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시킨 것은 구미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

이서원|2019-07-19

[칼럼 & 이슈][한․일 갈등 진단과 해법] 한·일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국회 긴급정책세미나를 7월 1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최근 한·일 갈등관계의 현주소와 대책’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일 갈등의 경제적 피해와 대안’이라는 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

이서원|2019-07-19

[여의도풍향계][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1년 일몰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

이건주|2019-07-18

[행정]농업경영체 DB는 농업·농촌 정책수립 기반 -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 정보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이건주|2019-07-18

[칼럼 & 이슈][영세 서민 평균금리 23.3% ] 서민금융 일본계 대부업체 먹이감으로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6,7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23.3%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채의 금리가 1.43%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2018년 말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었는데, 이는 일본계 대출잔액…

이서원|2019-07-17

[행정]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상 법인의 성격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일정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고 GP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지역의 창업벤…

이건주|2019-07-17

[의정]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 15년의 노력이 결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

이서원|2019-07-17

[의정]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데이터산업 현장 목소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간담회에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되어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

이용기|2019-07-17

[행정]서해선복선전철 국토부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

이서원|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