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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142명 참여-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0여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발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면서, “오늘 참여한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이용기|2019-07-12

[칼럼 & 이슈]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통신 망 이용료 인하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 등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상직 의원]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본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통신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인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이서원|2019-07-16

[칼럼 & 이슈][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 범정부 차원 적극대응 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출 방사능 오염수 1년 만에 일본근해 돌아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 등에 소송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종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방출됐던 방사능 오염수가 1년 만에 일본근해로 돌아왔다는 쓰쿠바대학 연구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도…

이용기|2019-07-16

[칼럼 & 이슈]2019년 5월말 , 4개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 여신규모 24조 6,87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반도체 등 제조공정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4.7조원으로 전체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를살펴보면, 2019년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원이나…

이건주|2019-07-16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 및 치료 강화 통해 재범 방지해야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

이서원|2019-07-16

[행정]철도회원협력회 해산 후 미반환보관금 70억원 35만2천명 미반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백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0억3천5백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건주|2019-07-16

[행정]한빛원전 안전관리 강화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의 전남북 균등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어제 15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조배숙 의원]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서원|2019-07-16

[사회문화]금강산과 백두산 우리 민족 명산 소재- 통일 염원 사진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7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금강산 그리고 백두산’이라는 주제로 통일 염원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평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은 “남북 간의 따뜻한 기운이 맴도는 이때 우리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과 백두산을 소재로 한 사진전이 개최되면 의미 있을 것 ,통일을 …

이용기|2019-07-16

[칼럼 & 이슈][전략물자 밀반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주로 제기했던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5일(월) 오전 9시,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전략물자 밀반출은 국정감사 때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좌파정권 들어와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현재 경남도지사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경수 의원이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민주평…

이서원|2019-07-15

[칼럼 & 이슈][로스쿨 입학생 현황] 입학생 70%가 28세 이하, 출신학교는 50%이상 서울대 연고대 출신- 기형적 구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 도입 10년동안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고 변화들이 있어왔으나, 아직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서원|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