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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부 부품소재 R&D 세제지원 정책]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 ‘원’승격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12일에 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불 무역흑자의 중요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법인의…

이건주|2019-07-14

[행정][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 논의 -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포도시철도 ‘조기안전개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 및 관계기관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홍철호 의원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제2차관에게 요구한 ‘개통 대책 이행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회의는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점 진술, 관련 의견개진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 기관들은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

이서원|2019-07-13

[행정]인기 성형앱 의료법 저촉소지 있다 - 보건복지부 답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

이건주|2019-07-12

[칼럼 & 이슈]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제(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

이서원|2019-07-12

[사회문화]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

이서원|2019-07-12

[칼럼 & 이슈]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설훈 의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결의안은“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

이건주|2019-07-12

[칼럼 & 이슈]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난무 -소비자 혼란과 잘못된 정보 줄 수 있는 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손혜원 의원] 12일 손혜원 의원실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

이건주|2019-07-12

[의정]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이서원|2019-07-12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 -원인자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인적 피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

이서원|2019-07-11

[사회문화][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전 비서관 사장 임명- 재공모 의혹 - 6개월 이내 공무원 재직자 지원할 수 없는 자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정승일 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지, 무려 열 달 만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그동안 채희봉 전 비서관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임사장이 최종 선임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정승일 전 사장 사퇴 후 곧바로 신임사장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달 가까이 지난 11월에야 초빙공고가 났다.…

이건주|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