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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유료도로법 개정안] 과도한 수익 챙기고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 보전금 청구- 시민 부담 주는 민자도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이미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도 매년 통행료 인상과 손실보전금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전 체결된 실시협약으로 건설·운영 되고 있는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를 초과 회수하고도, 매년 통행료 수입 외에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통행료미인상보전에…

이용기|2019-07-02

[칼럼 & 이슈]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건주|2019-07-02

[사회문화][교통약자 이동권 생존의 문제] 단순한 복지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2일(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

이서원|2019-07-02

[행정][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

이건주|2019-07-02

[사회문화][기존 은행법 낡은 규제 발목] 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

이서원|2019-07-01

[칼럼 & 이슈][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용기|2019-06-30

[행정][산지관리법 ]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재활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 즉 훼손된 산림의 복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8일(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산지관리…

이서원|2019-06-28

[행정][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추가역 신설] 안산 지역 오랜 숙원사업 신안산선 올해 8월 마침내 첫 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신안산선 사업 진행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8월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당부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 의원 외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김영주‧신경민‧전해철‧이훈 의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과 실국장들의 신안산선 진행 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

이건주|2019-06-28

[여의도풍향계][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

이서원|2019-06-28

[칼럼 & 이슈][집배원 과로사] 인력 증원 필요성 여론 -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합의사항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배원 사망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해마다 늘었고, 안전사고 또한…

이서원|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