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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금융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가로막는 역할 - 경제민주화 근간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

이서원|2019-06-26

[의정]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6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이서원|2019-06-26

[행정]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

이서원|2019-06-26

[행정][육아도우미 제도개선 ]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오늘(26일) 발의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건주|2019-06-26

[행정]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다며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

이서원|2019-06-26

[행정]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

이용기|2019-06-26

[칼럼 & 이슈][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이서원|2019-06-25

[사회문화][폐업 상조업체 보상]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183개 업체 폐업하고 피해건수 53만 4,5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

이용기|2019-06-25

[행정][방송법 개정] OTT서비스 법적 지위 모호 - 규제 체계 개편 필요하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

이건주|2019-06-25

[의정][대한애국당 당명개정 ] 대한애국당 창당 2주년 당명 ‘우리공화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공화당]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

이건주|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