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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

이서원|2019-06-19

[칼럼 & 이슈][남북 광물자원] 산업부 북한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란 란타넘(lanthanum)계열 15개 원소(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트륨(Yb), 루테튬(Lu))에다 스칸듐(Sc), 이트륨(Y)를 합친 17개 원소를 가리키는…

이용기|2019-06-19

[사회문화][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USB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원전사이버 위기에따라 보안USB 운영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직원들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 64%에 불과하며, 동일기간 퇴직자전원에게 지급된 보안USB가 반납되지 않는 등 원전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한국수력원자력 보안USB 지급 및 회…

이서원|2019-06-19

[칼럼 & 이슈][NLL 경계작전 강화 중 ] 북한 목선 NLL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 경유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6.15일 새벽 06: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백승주 의원]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건주|2019-06-19

[행정][국립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마련 -국가 농업경쟁력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 대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이용기|2019-06-19

[행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

심은영|2019-06-19

[행정][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

이서원|2019-06-19

[행정][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 정지 -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작년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50,463건)는 전년 동기(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

이서원|2019-06-19

[행정][영화사랑방]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 영화 ‘인사이드 아웃’ 무료 상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 3층 사랑방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주인공 라일라가 가진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의 다섯 가지 감정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간다. [사진=송파구청] 영화를 보길 원하는 지역주민은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마천2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송파구 마천2동주민센터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어도 경제적, 건강상 어려…

이용기|2019-06-19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동향] 포프코브 주한벨라루스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8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대사를 만났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이서원|201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