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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농어업분야 1.3%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농어업 분야 예산 홀대 문제점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

이서원|2019-06-18

[사회문화][양육비이행관리원 작성 공정증서 이행명령 강화]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 양육비 의무 이행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

이용기|2019-06-19

[행정][고령운전자 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설계 방안 모색 -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김철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

이서원|2019-06-18

[행정][OECD 15개국 상속세 폐지] 우리나라 상속세율 65% 세계 최고세율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건주|2019-06-18

[사회문화][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이서원|2019-06-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

이서원|2019-06-17

[칼럼 & 이슈][정보사 부지 기름오염물질 석유계 오염토 대량검출 ] 서초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 40배 넘는 오염토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 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 TPH의 농도가 최대 3만 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

이건주|2019-06-17

[행정][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

이서원|2019-06-17

[사회문화][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용호 의원이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

이용기|2019-06-17

[행정][송파교육모델 개발 본격화] 미래 창의인재 양성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 특유의 교육지원체계인 ‘송파교육모델(쌤, SSEM)’ 개발에 본격 나섰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적 특성과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창의인재양성을 위하여 자체 교육모델 마련에 나섰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교육모델은 송파에서 나고, 송파에서 자라고, 송파에서 완성되는 인재를 목표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체계다. Songpa Smart EducationModel의 첫 글자를 따 선생님의 친근한 표현이자…

이건주|201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