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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전국 17개 시도의회 참여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도서관의 세 번째 전국적 지식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우선 17개 광역시도의회와의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서원|2019-06-12

[행정]춘천시 저상버스 보유 비율 78.5% - 전국 평균 25.3% 대비 약 3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시의 저상버스 보유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춘천시의 시내버스 121대 중 저상버스는 95대로 저상버스 보유 비율은 무려 78.5%에 달한다. 전국의 시내버스 3만1,889대 중 저상버스는 8,059대로 보유 비율은 25.3%(추정치)에 불과하다. [사진=춘천시]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는 버스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고 노약자들도 …

이용기|2019-06-12

[여의도풍향계]국회 환노위 ILO 국제협약 비준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6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국회]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

이서원|2019-06-1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특별좌담 -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민족사적 대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1일(화)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

이용기|2019-06-11

[사회문화][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 법무…

이서원|2019-06-14

[칼럼 & 이슈][그루밍성범죄]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 성범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진료행위를 악용한 의사들의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

이서원|2019-06-14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미래사회 이끌어갈 인재양성, 교육혁신이 해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2일(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UPS(대학경쟁력 네트워크 총장회의) 2019 제6차 콘퍼런스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다. 이에 발맞춰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진…

이서원|2019-06-13

[칼럼 & 이슈][원자로 상태 착각] 한빛 1호기 사고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달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

이서원|2019-06-11

[여의도풍향계][납치된 납북자 10만명]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

이건주|2019-06-12

[사회문화][암표 매매]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2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

이서원|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