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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페널티 강화] 저공해차 늘릴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 집중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여당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500만원의 벌금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진=설훈 의원]…

이서원|2019-06-03

[의정][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행정 만연해있는 전관예우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이서원|2019-05-30

[여의도풍향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폭력 행위 근절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 추진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금일(30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건주|2019-05-30

[사회문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필요] 양파, 마늘 가격폭락 종합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0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이서원|2019-05-30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

이서원|2019-05-30

[여의도풍향계][여성 공중화장실] 여성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이건주|2019-05-30

[사회문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휴식 공간 설치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단지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한다고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

이건주|2019-05-29

[여의도풍향계][북한 미사일 기술] 도발하는 북한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5월 27일(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변화’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고, 한미 동맹 균열로 발생된 정보 공백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자유민주포럼’,‘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이서원|2019-05-27

[사회문화]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 3년 간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도 241회, 2017년도 276회, 작년 2018년도 489회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오존경보제는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전파하는 제도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오존주의보(0.12ppm/시 …

이서원|2019-05-27

[칼럼 & 이슈]심리상담소 개설·운영 법적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

이서원|20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