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사회문화][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중간광고 특수 경우 제외하고,불허하는 것을 골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는것을저지하기 위한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이건주|2019-05-22

[사회문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본인 부담액 2만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

이서원|2019-05-22

[여의도풍향계][미세먼지 실태조사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전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

이서원|2019-05-22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 성범죄 날로 심각- 적극적인 대응 요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

이서원|2019-05-21

[행정][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

이건주|2019-05-21

[행정][물관리 정책변화]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공학회와 공동주최로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토론회 주제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

심은영|2019-05-21

[칼럼 & 이슈][북한 인권침해행위 실태] 북한인권의 심각성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노력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이언주 의원은 5월 2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토론회는 올(ALL)바른 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실과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홍광 NK지식인 연대 대표, 정종기 아세아신학대 교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맡았고 허 스테판 기드온 용사 미니스트리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

심은영|2019-05-20

[행정][구미상생경제]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 발상지 구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의…

이서원|2019-05-21

[사회문화][가정폭력 현황]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가장 많은 4…

이서원|2019-05-21

[사회문화][성폭력피해자 명예훼손. 모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

이건주|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