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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

심은영|2019-05-17

[여의도풍향계][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

이서원|2019-05-17

[행정][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이건주|2019-05-17

[사회문화][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이서원|2019-05-17

[여의도풍향계][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 그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이서원|2019-05-17

[칼럼 & 이슈][독일 선거제도 벤치마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우리는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만 정당지지율을 훨씬 넘어서는 의원당선자를 내는 정당이 발생해…

이서원|2019-05-16

[의정][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영상자원 보유국으로 서브 미터급 해상도의 초정밀 광학 관측 …

이건주|2019-05-16

[칼럼 & 이슈][5.18 왜곡처벌법 국민 60.6% 찬성] 5.18 왜곡처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5.18 왜곡 처벌법 '국민 60.6%가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tbs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찬성해 반대 30.3%의 2배에 달했다.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나치의 군국주의 시절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집단학살과 인종, 민족을 근거로 특정집단에 관한 학살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

이서원|2019-05-16

[행정][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기상청 승소]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 실시 필요성 인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반발해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이서원|2019-05-16

[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대책 시급한 상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

이건주|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