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여의도풍향계]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30일(화)에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동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참고로, 이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2014년 5월 국회법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지정 사례로서, 2016년 12월 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

이서원|2019-04-30

[여의도풍향계][국회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비례대표 의석 75인 확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

이서원|2019-04-30

[행정][송파구] 음악교육 통해 청소년 정서 함양하고 창의력 향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체능 수업, 심리상담, 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는 4월 관내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학교선택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학교선택제 사업은 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주요 공약인 ‘송파혁신교육지구’의 일환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송파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사진=송파구청] 올해에는 관내 87개교 중 67개교가 학교선택제 사업에 참여한다…

심은영|2019-04-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이서원|2019-04-28

[사회문화][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후 5시10분 국회 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

이서원|2019-05-10

[사회문화][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

이서원|2019-05-10

[칼럼 & 이슈][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노동조합, 주민들의 중단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9일 오후2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대한 동구주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은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지역 상인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법인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대우조선…

이건주|2019-05-10

[행정][철도부정승차 부가운임 현행 30배에서 상향] 해외사례 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프랑스 70배 등 부정승차 규제 엄격하게 할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9일 철도부정승차시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선진국 수준의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납부거부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은 철도사업법 내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부가운임 납부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

심은영|2019-05-10

[사회문화][급격한 유가상승] 정부, 유류세 내리고 올릴 시기 잘 못 잡아 타이밍 틀렸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정부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췄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며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원, 경유가 46원 각각 추가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마저 줄어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여건은 크게 악화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이후 유가는 지속해서 떨어졌다.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기…

심은영|2019-05-10

[칼럼 & 이슈][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춘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

편집국|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