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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

편집국|2019-05-09

[칼럼 & 이슈][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

이건주|2019-05-09

[사회문화][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추혜선 의원]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

심은영|2019-05-08

[행정][에너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정부 유보 방침에 사업 전면 중단 - 용역비 45억원 허공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원뿐 아니라 …

이서원|2019-05-08

[행정][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67만평 부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1만3천세대 규모 개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안산 ‘장상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221만㎡(67만평) 부지에 1만3천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김철민 의원] 장상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신안산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광장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 신설 ▲장하로 4차선 확장 ▲국도 42호선의 상습교차로(3…

이서원|2019-05-07

[칼럼 & 이슈][이종훈 변호사 판례소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칼럼니스트 이종훈 변호사] 율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법률자문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유류분 반환청구에서의 기여분 공제 항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상속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은 보통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청구를 당하는 자가 본인이 부모…

심은영 편집|2019-05-09

[사회문화][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차 토론회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를 8일 주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

심은영|2019-05-08

[사회문화][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

이서원|2019-05-06

[의정][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규정하고 있으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

편집국|2019-05-05

[사회문화][유류세 인상, L당 65원 가량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심은영|201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