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국유재산 매각]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5년간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 이영호|2022-10-20 [사회문화][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이미영|2022-10-19 [사회문화][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형사 제1심에서 최근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45%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50.9%로 가장 높았다.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48.4%,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이건주|2022-10-19 [행정][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 이용기|2022-10-19 [행정][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 이미영|2022-10-19 [칼럼 & 이슈][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1조6,477억원에 달해,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501백(약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세계시장 규모는449억 달러(약… 이건주|2022-10-19 [사회문화][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8월 기준 국내‘전기차 중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89.8%에 달하는29만4872대가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201… 이영호|2022-10-19 [칼럼 & 이슈][온라인 불법도박]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5년 간 2.5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2017년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018년1,027건, 2019년1,459건, 2020년1,286건, 2021년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2017년7,755건에서2021년19,88… 이건주|2022-10-19 [행정][한복세계화] 한복 한류연계 협업콘텐츠기획 개발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3년 동안 진행한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한복 웨이브 사이트를 구축했는데, 판매 중지된 상품을 노출 시킨 것은 물론 클릭한 상품과 연결 상품이 … 이미영|2022-10-18 [칼럼 & 이슈][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 이건주|2022-10-18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