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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

이영호|2022-10-14

[행정][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5,281억원 중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57.9% 대비23.8%p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59.6%,수의계약32.8%,경쟁입찰7.6%순으로 높았다.특히‘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이용기|2022-10-14

[행정][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30개 사업장에서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이 중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5건 중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603건 중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그러나 위반행위가 …

이건주|2022-10-14

[칼럼 & 이슈][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18년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21년839kg으로3년 사이 무려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마약류,전체 밀반입량의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20명밖에 되지 않아…

이용기|2022-10-13

[행정][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이미영|2022-10-13

[행정][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8,100만 달러의30%에 해당하는2,400만 달러,한화로 약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3,554억원…

이건주|2022-10-13

[칼럼 & 이슈][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22년8월까지 연도별,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17년299건, 18년337건, 19년343건, 20년287건, 21년305건, 22년8월까지127건 등 총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

이용기|2022-10-13

[칼럼 & 이슈][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5,763건, 2조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459건, 1조153억 원으로 최근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2018년1,…

이건주|2022-10-12

[행정][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83.2억원(11.2%), 146.9억원(1.9%)증액 되어,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5.3%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

이영호|2022-10-12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531억원이다.매각6년만에 땅 값이3배 상…

이영호|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