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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윤석열 대통령은‘휴가’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

편집국|2022-08-07

[의정]반도체 산업 육성 전폭적 지원하는 K-칩스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은4일 K-칩스법 총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EU의‘EU-칩스법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이 발의됐다. K-칩스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

이건주|2022-08-04

[사회문화][경제안보영향] 러-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대러 제재에 따른 경제 영향 분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러-우크라이나 침공과NATO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2월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

이건주|2022-08-04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신변종 사기수법 날로 악랄해져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사진=서영교 의원]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

이미영|2022-08-03

[칼럼 & 이슈][논문 표절]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 밝혀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일 자신의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논문도 엉터리,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민대는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4편의 논문 중3편에 대해‘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2014년 문대…

이영호|2022-08-02

[행정][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

이건주|2022-08-02

[행정][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해당 요건에 따라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1차 시험의 전과목 및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

이영호|2022-08-01

[행정][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이건주|2022-08-01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27일‘전승절69주년’기념행사 연설에서“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통치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6월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

편집국|2022-07-29

[의정][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

이미영|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