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6일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미얀마 민주화 응원 특별순회 사진전'에 방문했다.사진전에 참여한 전남대 소속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과 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에 대한 지지 및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 이용기|2021-03-16 [행정][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의LH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최근LH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공직자,준공… 이영호|2021-03-16 [칼럼 & 이슈][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18일 오후3시<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3월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故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비혼모분과위원회,… 이건주|2021-03-16 [여의도풍향계][국회]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법률안」,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 이서원|2021-03-16 [포커스인물][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 이미영|2021-03-16 [칼럼 & 이슈][게임 확률 조작] 게임 업계 만연 - 소비자 우롱 대가 한꺼번에 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2일 예고한 이른바‘확률 장사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조사 결과에는 이른바‘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방방방/보보보’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27일‘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공정위는<전자상거래법>등 관계 규정에 따… 이건주|2021-03-16 [행정][위법행위공무원] 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 3년간 47명 적발 자정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LH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 이미영|2021-03-16 [칼럼 & 이슈][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최근5년새38%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2016년8,853건,△2017년8,887건,△2018년8,107건,△2019년10,411건,△2020년12,209건으로 최근5년새3,300건(38%)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서울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부사793건(2016년)→1,276… 이영호|2021-03-16 [행정][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 이영호|2021-03-15 [행정][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 이미영|2021-03-15 처음 이전 231 232 233 234 235236 237 238 239 24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