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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미국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납득하기 힘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윤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도 않은 방위비분담금 조정을 인상된 것처럼 발표하는등 결론을 공언하고 방위비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등의 전략적 메시지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당초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한국의 경제발전, 냉전해체에 따라 일부 분담을 미국이 요청하여 SOFA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약 1,000억 …

이서원|2019-08-08

[여의도풍향계]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이용기|2019-08-08

[의정][일본경제침략 대응] 국내 원천기술 개발과 경영지원 - 원천기술확보 협업모델 지역대학과 연계 방안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수) 오후 2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는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에 있어 대학들이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5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핵심소재‧부품‧장비 등…

이건주|2019-08-07

[사회문화][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

이용기|2019-08-06

[행정]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

이건주|2019-08-06

[의정]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

이서원|2019-08-05

[사회문화]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 톤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

이서원|2019-08-05

[의정]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진=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

이용기|2019-08-04

[행정][용산구 구립합창단]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정기연주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오는 18일 제15회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구민 정서함양·화합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저녁 7시30분에 시작되며 용산구민 600여명이 참석한다. 구는 전 세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민요, 찬미가,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전문 음악가들의 특별출연도 이어진다. 오페라 콰르텟 ‘뮤직이너스’와 ‘김대곤 대금앙상블’의 무대가 마련돼 연주회를 더욱 빛낸다. …

이건주|2019-07-16

[사회문화][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 동북아 역내 핵 경쟁 가속화 조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의원은 “오늘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밝히며,“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제시한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서원|201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