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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집배원 과로사 문제]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집배원 82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지난해만 15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사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9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으로 지난해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57명), …

심은영|2019-05-10

[의정][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목),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이서원|2019-05-10

[행정][부산지역화폐 도입방안 ]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증가추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오는 13일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춘 의원]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온라인쇼핑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민의 지역 내 상품 소비를 통해 유통되며 지역 내 경제거래를 활발하게 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소비위축과 저성장 기조하에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이건주|2019-05-10

[칼럼 & 이슈][북한의 군사적도발]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북한이 지난 5.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

이서원|2019-05-10

[사회문화][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서원|2019-05-10

[사회문화][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

편집국|2019-05-10

[칼럼 & 이슈][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고용노동부는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 결과다. [사진=설훈 의원]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

심은영|2019-05-10

[사회문화][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이건주|2019-05-10

[사회문화][대통령취임2주년대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친재벌·반재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도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은 채이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며, 지난 7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

이서원|2019-05-10

[칼럼 & 이슈][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

이서원|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