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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정탕진] GDP성장률 .-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치 –1.0% 22년만의 역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GDP성장률을 발표했다.외환위기 상황이었던1998년 이후 최저치인–1.0%였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

편집국|2021-02-04

[여의도풍향계][이태규 의원 발언록]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느끼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모습에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당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의당의 책임지는 정치 모습은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비교됩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무공천 …

편집국|2021-02-04

[칼럼 & 이슈][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

편집국|2021-02-04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

편집국|2021-02-03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1차 합의문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과 심야배송 제한도 담겼으며, 설비자동화·노동자 처우개선 등과 연계해 택배요금 인상을 담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류작업과 심야배송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증이 있음에도 현장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몫이었고, 심야…

편집국|2021-01-21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문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

편집국|2021-01-18

[포커스인물][양금희 의원] 문 대통령의 아동학대 인권 의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는 ‘자화자찬’일색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양금희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을 국민적 실망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입양아기를 온라인에서 쇼핑한 장난감, 인형 반품하듯이 다…

편집국|2021-01-18

[행정][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사면 논란,검찰개혁,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

편집국|2021-01-18

[사회문화][정의당 강원도당] 수천억 부채와 헐값 매각 위기 평창 알펜시아 - 간부들 상습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막대한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최근 매각을 위한3차 입찰까지 유찰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평창 알펜시아의 고위 간부들이 상습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알펜시아 고위 간부들이 코스 점검을 이유로1년 넘게 무료 라운딩과 돈내기 골프까지 즐긴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펜시아는7천7백억 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하루 이자만4천만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편집국|2021-01-14

[사회문화][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2주 간 75만 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작자인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루다’와 같은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남녀 간 연애대화를 중심으로 한 챗봇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적 대상이 되는 대화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의 성차별적 발상을 규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편집국|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