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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친박신당 논평] 라임사태 수사로 드러나는 금융권 부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라임자산운용의 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수천 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관련,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비리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질서가 사실상 붕괴 과정에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1조6천억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환매(투자금 환급)가 중단된 사태는 이제까지의 대형 금융사기사건,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형 게이트 사건이라고 비친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면면이 청와대…

편집국|2020-04-04

[의정][우리공화당 논평] 국민발안제도 담은 '헌법 개정안' 비정상적 방법 관보 게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지난 11일, 국민개헌발안권을 관보에‘별권’으로 처리하여 공고를 수록했다.‘별권’은 미리 게재 일정이 잡힌 것 이외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다.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국민발안제도를 담은‘헌법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서 관보 게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발안권은 1987년 개헌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개헌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보도자료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애초 …

편집국|2020-04-09

[사회문화][소상공인 적극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회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3월 2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국한되었던 대출 업무를 분산하여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고 서류 역시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보증서 없이 연 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준비 서류도 개인은 …

편집국|2020-04-09

[칼럼 & 이슈][민중당 ] 미아리 집창촌 - 집중 단속 및 폐쇄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길음역10번 출구 미아리집창촌의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해야하고 폐쇄해야 한다. [사진=민중당]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제 이곳 유흥업소를 다녀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위험한 것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그렇기에 자각 격리도 기대할 수 없다. 성북구 길음역10번 출구엔 현재100곳의 집창촌이 성업 중이다.코로나로 전 …

편집국|2020-04-08

[칼럼 & 이슈][열린민주당] 검찰 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후 1:40경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이하 내용이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

편집국|2020-03-31

[칼럼 & 이슈][송영길 의원칼럼] 주한미군 내 1만 2천명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영길 의원]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종료된 지 벌써3개월이 지났으며,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밝힌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다. 미국 측은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뿐만 아니다.미국의 잘못으로 인한‘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

편집국|2020-03-31

[의정][유승희 의원 성명]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

편집국|2020-03-20

[의정][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

편집국|2020-03-19

[칼럼 & 이슈][송언석 의원 칼럼] 특단의 경기대응책을 세워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국가경제의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교역량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

편집국|2020-03-18

[행정][김경진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 -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지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

편집국|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