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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민발안개헌안] 국무회의 통과-100만명 서명 개헌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자유공화당 총회전경] 자유공화당 김영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발안개헌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공고기간인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개헌안 발의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원 1명을 포함하면 23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를 얻으…

편집국|2020-03-11

[칼럼 & 이슈][김종훈 의원 논평] 콜센터 바이러스 집단 감염 배후엔 업무 외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종훈 의원]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집단 감염 사태의 배후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수 업무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수 업무에 대해서 도급과 파견을 통한 외주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정부도 파견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부수 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파견기업들이나 도급기업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원청기업에서 넘겨받은 일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행해야만 했다.따라서 하청기업…

편집국|2020-03-11

[칼럼 & 이슈][민중당 논평] 재난기본소득 시급히 지급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강사,주민자치센터 강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이다. 오죽했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출근투쟁'을 하겠는가?코로나 확산을 …

편집국|2020-03-09

[의정][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 모두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성엽 의원]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미 국내의 확진자 수는 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책임지고 막아야 할 정부와 민주당은 변명에만 급급하고 보수 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정치 공격에만 전념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삶과 안전은 누가 챙기고 있나.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가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한다.지…

편집국|2020-02-26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중국인 입국금지를 당장 시행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25일 오전 이스라엘 국적의 전세기 편으로 한국 여행객 221명이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신혼부부 17쌍이 23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격리되어 결국 입국이 거부된 채로 다시 강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게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편집국|2020-02-26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국민의 고통과 두려움은 누구의 몫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의 상술로 국민은 지금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마스크와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기부도 좋지만 먼저 우리 내부 상황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먼저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필요 물량 공급은 가능한지, 지역별 수급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파악하고 국민께 알려야할 것이다. 누구의 정부인가? 자국민이 먼저라는 정부의 노력은…

편집국|2020-02-16

[사회문화][대안신당논평] 문화예술체육예산 1%시대 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봉준호 감독의‘기생충’이 아카데미상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술분야에 국가예산1%를 배정했던 것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국가예산1%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립될 때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 및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이미 문화예술분야는 주요한 국가경쟁력이 됐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인 한류도 바로 이 문화예술체육분야1%예산에서 씨가 뿌려졌으며 최근의BTS열풍,영화‘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류는 또 문…

편집국|2020-02-12

[사회문화][강효상 논평]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강력 단속하고 마스크 등 필수 위생용품 물량 확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정부의 노력을 질타하며 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하지만 단 한 가지,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3~4천원까지 치솟았고…

편집국|2020-01-31

[여의도풍향계][민중당 성명] 민중당은 WTO 쌀 의무수입(41만톤)을 전면 폐기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어제(28일) WTO에서 우리 쌀 관세율513%를 확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2014년부터 시작된WTO쌀 개방 협상은 한국정부의 식량주권과 쌀 농업 포기 결정으로 종료되었다.우리 정부가 무지몽매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 시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WTO쌀 협상을 완성했다. 정부는513%관세율을 지켰다며 혹세무민하는 선전전을 해대고 있지만,정작 한국은 영구적으로 매년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편집국|2020-01-29

[사회문화][우리공화당 논평]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문재인 정부 - 국민은 불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아니,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무섭고,화가 난다. 불과3일 전26일,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정부를 믿고‘과도한’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그런데,바로 다음날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편집국|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