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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

편집국|2020-01-16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국민모욕에 다름없다.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국민은 열심히…

편집국|2020-01-15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0일 한 방송에 출연해“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유치원3법 통과, 이제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논평] 정세균 총리 인준 관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인준이 가결된 것은 그만큼 정세균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배출한 입법부의 권위도 달려있다.정세균 총리가 청문과정에서 협치 의지를 보였으니'개혁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총리직 수행에서 전국 각 지역 계층에서 고르고 바른 불편부…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사법농단 비호하는 유해용 1심 재판부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법농단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해용은 재판 진행상황을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사법체계를 농락한 자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은폐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농단 주범 중의 한 명이다. 유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비선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유해용은 퇴임 후 수만 건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

편집국|2020-01-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4일(금)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 의원을 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하며 ‘외교입국(外交立國)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온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경쟁을 하는 시대다”면서 “정부에만 외교를 맡기지 않고 의회외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가 한일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이서원|2019-05-24

[칼럼 & 이슈]<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

편집국|2019-05-21

[행정][주차난 해소] 성동구 공영주차장 주차문제 해소 한계, 부설주차장 유휴주차면 개방- 불법주차문제 해소 도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편집국|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