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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춘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

편집국|2019-05-10

[사회문화][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

편집국|2019-05-10

[사회문화][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

편집국|2019-05-09

[의정][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규정하고 있으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

편집국|2019-05-05

[사회문화][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은 5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

편집국|2019-05-07

[의정][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편집국|2019-04-30

[행정]국립암센터「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 김포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적극 설득하여, 29일 정부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장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시행해온 바 …

편집국|2019-04-29

[칼럼 & 이슈][역천자는 망한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뜻'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노벨상 수상자 알렌 하거박사는 어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교육이 노벨상을 타게 한다”고 했다. 우선 좋은 유전적인 바탕과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야 수상대상이 되기 쉽다는 말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 일반인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큰 경고라 생각한다. 순천과 역천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4.5세가 되면 먼저 두터운 코란 책을 외우게 한다. 보통 몇 년 걸리고 일 년 안에 암송하는 어린이도 …

편집국|2019-03-27

[행정][초등학생 음란물 노출 심각수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접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초등학생 간 성폭력 사건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고학년생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생(4~6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에 나선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과 타인을 모두 존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의는 ‘공…

편집국|2019-04-26

[포커스인물][강동구 의회탐방] 신무연 의원 - 섬김의 리더십으로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실현

[정치닷컴=편집국]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은 7대는 비례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의원으로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최다득표율로 당당히 입성한 內柔外剛(내유외강)형 의원이다. [사진=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평소 구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대 후반기에 초선 비례의원인데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8대 전반기는 건설재…

편집국|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