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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쿠팡 새벽배송] 숨진 쿠팡 퀵플렉서 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사망 당일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A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퀵플렉서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

이건주|2023-10-18

[사회문화][콘텐츠 산업 ] 콘텐츠 IP 중심 콘텐츠산업 육성 핵심과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을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이미영|2023-10-18

[행정][공익신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 610건 중 324건 포상금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

이미영|2023-10-18

[칼럼 & 이슈][공기업 시설공사] 착공 후 2,000번 이상 설계변경 약 4조원 더 썼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금희 의원]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 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 …

이건주|2023-10-18

[행정][해외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손실만 29.8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이영호|2023-10-18

[행정][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 과제 연속성 불안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

이미영|2023-10-18

[행정][장기요양기관] 부당사례 4,412건, 부당청구 1,855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

이건주|2023-10-18

[사회문화][마약류 판매] 접속 차단했다는 사이트 손쉽게 마약류 구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이미영|2023-10-11

[사회문화][개인사업자 대출] 경기침체 장기화시 자영업자 빚폭탄 사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무려 107조5,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

이미영|2023-10-03

[칼럼 & 이슈][산업기술 해외유출] 산업기술 해외유출 실형 단 9건 솜방망이 처벌 바꾸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이건주|202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