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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농가부채] 농협 조합원들 연체액 4천억 넘어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농협조합원 209만명중 56만3천명(26.9%)이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의 총 부채액은 78조 3,495억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2022년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이 30년전인 948만원으로 후퇴한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의 총 부채규모도 지난 201…

이영호|2023-10-13

[사회문화][골다공증] 골다공증 진료 환자 120만명에 육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

이미영|2023-10-03

[사회문화][은둔 청년]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최대 375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청년 삶 실태조사」, ’23.3.발표)자료에 따르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은 24.7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375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둔의 이유는 취업곤란 35%, 인간관계곤란 10% 학업중단 7.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한 명당 드는 경제적 비용…

이건주|2023-10-10

[사회문화][잼버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전용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더라’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이미영|2023-10-10

[여의도풍향계][미반환 선거비용]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세금 35여억원 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

이건주|2023-10-10

[행정][수입쌀] 매년 41만톤 달하는 의무수입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

이미영|2023-10-10

[칼럼 & 이슈][영끌과 빚투] 신규취급액 476조 938억원 달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금융감독원이 10일 제출한‘22.6~23.7월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담보 및 신용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 938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간 영끌과 빚투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했다. 20‧30청년 또한 133조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식을 사들이는 빚이 크게 늘었다. 증…

이영호|2023-10-10

[사회문화][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행한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조사한 자료를 라이더유니온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대행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상당수 일반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신고해 라이더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신고해 대행업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건주|2023-10-10

[사회문화][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

이미영|2023-10-09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8년간 산업기술 153건,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 유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

이영호|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