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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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청년들의 정신 질환 매년 증가

[칼럼 & 이슈][정신질환] 청년들의 정신 질환 매년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 환자 수는 2018년 394,797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9,948명으로 165,151명이 늘었고, 이 중 2030세대가 105,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의 증가 폭…

이건주|2023-10-07
[뇌 산업 ] 뇌연구분야 기술패권 경쟁 시작

[칼럼 & 이슈][뇌 산업 ] 뇌연구분야 기술패권 경쟁 시작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진흥 및 뇌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산업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퇴행성 뇌질환이나 정서·인지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뇌산업은 갈수록 각광 받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미영|2023-10-06
[공무원 겸직] 투잡 뛰는 지방공무원

[행정][공무원 겸직] 투잡 뛰는 지방공무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겸직 지방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섰다. 이중엔 월 1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영호|2023-10-06
[문자스팸]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구별 굉장히 어렵다

[사회문화][문자스팸] 시중은행 사칭 스팸문자 구별 굉장히 어렵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진=황운하 의원]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

이건주|2023-10-06
[과장광고]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사회문화][과장광고]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

이미영|2023-10-06
[의사면허] 마약 상습투약 면허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 의사

[칼럼 & 이슈][의사면허] 마약 상습투약 면허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 의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가 유사한데도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면허 재교부 여부가 다르게 나오는 등 면허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

이미영|2023-10-04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사회문화][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승원 의원]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

이영호|2023-10-04
[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사회문화][투기성 주택구입] 200채 이상 구매 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건주|2023-10-04
[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사회문화][흡연·음주] 5년간 건강보험 25조 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 원을 넘었으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

이건주|2023-09-04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칼럼 & 이슈][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하고 있다. …

이건주|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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