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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특송화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관세청 단속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되었다. 유튜브 촬영장비…

이건주|2023-09-20

[행정][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

이영호|2023-09-20

[칼럼 & 이슈][금융사고 ] 금융권 사고금액 5년간 1조 1,068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

이영호|2023-09-12

[칼럼 & 이슈][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

이건주|2023-09-13

[행정][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

이영호|2023-09-13

[칼럼 & 이슈][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

이미영|2023-09-14

[행정][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

이건주|2023-09-14

[칼럼 & 이슈][유사수신]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차단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이영호|2023-09-15

[행정][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

이건주|2023-09-15

[사회문화][문화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정치닷컴=이미영]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이미영|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