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

이건주|2023-05-25

[칼럼 & 이슈][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

이미영|2023-05-24

[행정][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장혜영의원은22일기획재정위원회현안질의에서기획재정부가막대한세수결손을예상하고도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은채추경도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은국회예산권을 침해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30-50조수준의세수결손이예상되는상황에서확정된가용세입은일반회계세계잉여금2조8천억원뿐인데,기금여유자금등가용재원규모와예상불용액,세입예산의재추계값을추후에도공개할생각이없다는것이기재부의입장이다.장의원은낙관적으로봐도예상세수결손이29조원에이르고,현재의부진한세수진도율이연말까지이어진다고가정하면그금액은52조원이될것이라분석했다. 기재부는'상저하…

이건주|2023-05-23

[칼럼 & 이슈][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이미영|2023-02-28

[사회문화][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

이영호|2023-02-27

[사회문화][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

이미영|2023-05-23

[행정][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장혜영의원이각공공기관으로부터수합한자료에따르면,현정부의공공기관혁신계획에따라공공기관이매각한50억원이상의자산중90%이상이이미매각되었거나매각계획이잡혀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장의원은윤석열정부가공공기관구조조정실적을무리하게부풀려치적과시와공공기관민영화명분만들기용도로활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발표에따르면 22년3월말기준으로공공기관들은1조4332억원의자산매각실적을보고했다.장혜영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해당자산매각리스트를받아50억원이상으로매각된모든자산22건(총매각액1조972억원,전체의76.6…

이건주|2023-05-23

[사회문화][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

이미영|2023-05-22

[칼럼 & 이슈][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

이미영|2023-05-18

[칼럼 & 이슈][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이미영|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