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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농림부는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이미영|2023-03-10

[칼럼 & 이슈][공익신고] 금융권 공익신고자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8일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471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있다.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조사기관은 해당 사안을 조사…

이건주|2023-03-08

[칼럼 & 이슈][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양향자 의원은6일,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15년 이하의 징역▲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미영|2023-03-06

[칼럼 & 이슈][스토킹범죄] 접근 금지 반경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100m이내에서300m이내로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100m이내로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29,471건으로 하루 평균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최근3년 스토킹범죄의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

이용기|2023-03-02

[사회문화][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20일 국회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김포도시철도는2019년 개통 이후 한 …

이미영|2023-04-22

[행정][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속한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1일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

이건주|2023-04-22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윤관석 의원]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난방비 폭등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 위기 시대의 현재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

이건주|2023-02-28

[의정][지방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2020년12월1일 대표발의한「지방자치법」개정안과2021년3월15일 대표발의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현행「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

이용기|2023-02-27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

이미영|2023-03-06

[칼럼 & 이슈][바이오 산업 ] 바이오산업 수출 효자 산업에서 대내외 여건 악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투자세액공제율 및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2020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서며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한 바이오산업은 인천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비롯해 전국 5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2년 22조 9천억 원에서 26년 40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

이미영|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