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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증질환]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

이미영|2023-02-14

[사회문화][노후 원도심] 원도심들이 신도시에 비해 정책적 소외 받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4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원도심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2019년 도입되었지만,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2곳만 인가를 받았다.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

이용기|2023-02-14

[칼럼 & 이슈][시중은행 성과급] 2022년 1조 3,823 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이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2022년 성과급 총액은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1조193억 원에서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사진=황운하 의원]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1조3,8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과급 규모는 농협은행6,706…

이건주|2023-02-14

[칼럼 & 이슈][국가첨단전략산업] 전략산업 범위 폭 넓게 지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승자독식 구조인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

이건주|2023-02-13

[사회문화][노인 고독사] 고독사 독거노인 80% 경제적 빈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10일 국가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독거노인 역시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65세이상 인구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40%를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거노인의 경우,심리·사회·신체·경제적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

이건주|2023-02-12

[사회문화][면목유수지] 면목유수지 체육문화복합센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중랑구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달하고, 중랑구의 교육지원예산은 서울 2위를 달성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면목유수지 조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앞장서 추진했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약 9,000㎡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육아종합지원센터등이 들…

이미영|2023-02-12

[행정][도시침수]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침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환경부와 공동으로‘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2022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이미영|2023-02-10

[칼럼 & 이슈][고금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 발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윤관석 위원장은10일제4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3고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2일 소상공인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

이영호|2023-02-10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 체계적 관리 규정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2년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이미영|2023-02-10

[의정][농산어촌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 경우에도 인구비례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

이건주|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