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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창업기업 우선구매] 다양한 분야 초기스타트업 중기부가 기회 줘야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지난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정부는2020년10월‘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8%로 설정해야 한다.하지만 공공기관849곳의 제품,용역 총 구매액은 154조원 중 에서 창업…

이영호|2023-02-10

[사회문화][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및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코로나19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며 “감염병,외상,응급 등…

이건주|2023-02-10

[사회문화][청년 의무고용]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0일,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7%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5.2%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

이미영|2023-02-10

[사회문화][난방비 폭등] 난방비 폭등 겪는 국민 부담 완화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9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주요국의 금리 인상,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1월 수출액이 지난해1월보다40%넘게 급감하는 등1월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인126억90…

이건주|2023-02-09

[행정][영유아 발달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 일원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손자녀 돌봄수당] 손자녀 양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

이미영|2023-02-09

[칼럼 & 이슈][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과 경쟁력 갖춘 충북 -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첫 업무보고가 열린9일 이 의원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라며“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

이건주|2023-02-09

[사회문화][공공요금 폭등] 전기세 체납 난방 취약계층 - 공공요금 폭등 두 배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

이미영|2023-02-09

[사회문화][킨텍스 전시장] 6~8 년 간 전력공급 어려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T1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CJ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20MW, CJ라이브시티T1부지에서 사용할11MW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하며“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

이미영|2023-02-09

[행정][과수산업 육성 ]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여파로2021년 한해78만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그 금액은1조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4조9,630억원의 약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

이용기|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