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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통계조작방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 방지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통계청장의임기를5년으로 보장,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①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②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청의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③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문재인 정부 당시통계청이 …

이미영|2023-01-03

[칼럼 & 이슈][주민등록번호 변경] 범죄 피해자 보호 주민번호 신속 변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

이건주|2023-01-03

[칼럼 & 이슈][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12월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5명,부상자41명이 발생한 가운데,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도로법」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국토교통부의「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터널형 방음시설…

이건주|2023-01-03

[사회문화][영재고 설립] 광주·대구경북·울산과학기술원도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KAIST, GIST, DGIST, UNIST등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

이미영|2023-01-01

[사회문화][반려 동물] 반려가족 1천만 시대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

이건주|2022-12-30

[칼럼 & 이슈][이태원 트라우마] 이태원 2차 가해 및 참사 트라우마 정부 대책 강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태원 참사 이후11월 말까지 상담전화로 신청된‘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총1,02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를 통해193건,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통해836건의 트라우마 호소 상담이 이뤄졌다.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지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이미영|2022-12-29

[행정][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이용기|2022-12-29

[행정][평택 발전 탄력] 살고 싶은 평택 위한 지역 사업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평택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9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2023년도 평택갑 주요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으로▲평택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500억(공통)▲수원발KTX 261억▲수소전기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125.7억(공통)▲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51.2억▲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41.2억▲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25.7억 등이 확보됐다. 또한,…

이미영|2022-12-29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소멸의 위기 스마트시티 도입으로 _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성료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및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의정정책비전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0 여 명의 내외빈 축하객들…

이건주|2022-12-30

[의정][ 동탄지역] 삶의 질 증진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

이용기|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