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우리공화당] 무책임한 양당정치 국민 고통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

이용기|2022-12-19

[행정][공공감사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2020년12월9일에는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

이건주|2022-12-19

[칼럼 & 이슈][가정폭력] 상습 가정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2021년▲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46,041건▲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16,365가정으로 …

이미영|2022-12-19

[행정][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는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부적합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에 사용될 재원 부족으로 해당 예산은 복권기금에서 전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용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할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2년 1월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난 ‘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이영호|2022-12-18

[의정][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한 당원의 자세 주제 특강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당원협의회 위원장 하영제는17일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매향관에서 열린‘2022년 사천·남해·하동 당원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이번 연수는 사천·남해·하동 당원들에게 대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이날 당원 연수는 하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황재훈 변호사가‘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이어 개그맨 이상운 씨가‘보수우파의 길’로 강의를 펼쳤다. 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올해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정권교체라는 대업을 이뤄냈기에 …

이용기|2022-12-17

[행정][방재안전직 공무원] 21년 105명 채용인원 51명 퇴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105명이 채용될동안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에 장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

이건주|2022-12-17

[칼럼 & 이슈][성범죄자 거주지]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

이건주|2022-12-16

[의정][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

이용기|2022-12-16

[행정][호남선 함열역] 상권활성화 거점 및 청년창업 거점 조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18만㎡에2023년부터2026년까지 총4년간 국비120억,도비20억,시비80억 등 총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

이용기|2022-12-16

[사회문화][스토킹 범죄]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전화도 스토킹 범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5만 1,645건으로 2021년 이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

이건주|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