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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

이미영|2022-12-08

[사회문화][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

이건주|2022-12-08

[사회문화][탄광순직근로자] 산업화 기여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 예우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건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사진=이철규 의원]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과⌜노란우산공제금사후관리법⌟,⌜납품단가연동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로 하여금 탄광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위…

이영호|2022-12-08

[행정][스마트제조혁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법은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 당 차원에서 비중있게 논의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였던2020년7월‘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법’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8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

이미영|2022-12-08

[사회문화][이륜차 소음]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으로,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1993년 이후 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 기준 강화로 이륜차 소음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 인증 당시 배기 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으…

이건주|2022-12-08

[행정][공무원 채용]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 검증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공무원 신규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4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8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날 의결된「국가공무원법」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3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를 공무원의 임용 결…

이미영|2022-12-08

[칼럼 & 이슈][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하지만,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이를 입증…

이영호|2022-12-08

[행정][미활용 군부지] 미활용 부지 최소화 대책 조속히 실시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전국에 군부지414만7,275평이 미활용 상태라고 밝히며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414만7,275평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경기지역이195만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강원(83만1,875평, 275만㎡),전북(24만2,000평, 80만㎡),광주(23…

이용기|2022-12-08

[사회문화][초보운전자] 운전면허 시험 난도 높이고 교통사고 관련 처벌 강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번 운전문화 선진화3법은△초보운전자 표지 제도,△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3법을 완성하게 됐다.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10월31일 발의된「도로교통법」과「주차장법」으로 구성됐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

이건주|2022-12-08

[칼럼 & 이슈][동성애] 동성애와 동성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전혀 없는 상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과 샬롬나비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되었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동성애, 성소수자 등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비롯한 …

이용기|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