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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

이건주|2022-11-22

[사회문화][김치산업]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 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월22일 김치의 날을 맞아“김치의 날은‘다양한 김치 재료들이 모여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2020년「김치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공세에 맞서 국내 김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소속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제3회 김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김치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미영|2022-11-22

[행정][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기본법 지위의「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ICT발달 등으로 재택근무,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사…

이용기|2022-11-22

[행정][자율운항선박] 조선업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22일 조선업의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명호 의원]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도2020년부터20…

이건주|2022-11-22

[행정][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

이용기|2022-11-21

[행정][전남권역 의과대학] 전남 열악한 의료현실 근거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

이건주|2022-11-21

[사회문화][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러한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

이용기|2022-11-21

[행정][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15일 이내,일반 납품업자에게는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

이용기|2022-11-18

[사회문화][김밥 세계화]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

이미영|2022-11-18

[칼럼 & 이슈][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지역사랑상품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10명중7명 이상(일반국민73.2%,자영업자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정부는 …

이건주|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