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도박 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7,06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7건에서 ▲2018년 … 이미영|2022-06-16 [칼럼 & 이슈][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 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 이건주|2022-06-16 [행정][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음주 적발 건수가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올해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지난해11월과 올해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이미영|2022-06-16 [의정][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이건주|2022-06-15 [칼럼 & 이슈][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이영호|2022-06-14 [칼럼 & 이슈][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 이건주|2022-06-14 [사회문화][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최재형 의원,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서정숙 의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 이미영|2022-06-13 [사회문화][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7건에서2019~2020년145건으로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서울이21건으로 가장 많았고,▲광주‧대구‧전북 각18건,▲부산17건,▲경기14건,▲울산10건,▲경남8건,▲인천6건,▲전남5건,▲경북4건,▲강원‧대전‧제주 각3건,▲충남‧충북 각2건 순이었다.세종에서는 적발 사… 이건주|2022-06-14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한동훈 고발사건 각하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한동훈 고발사건 각하 편집국|2022-06-13 [행정][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 우정사업본부 [정치닷컴=편집국]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하여 ‘최… 편집국|2022-06-13 처음 이전 171 172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