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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편집국|2022-05-19
[직업특강]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 초청 직업특강

[사회문화][직업특강]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 초청 직업특강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에서 오는 6울18일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를 초청해 직업특강‘미디어온’을 진행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를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미디어분야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직업특강‘미디어온’을 월1회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소도지여행자 겸 여행사진작가인 백상현 강사가 특강을 진행한다.백상현강사는<다시,여행을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내 생애 최고의 여행사진 남기기>등…

이미영|2022-05-19
[진보당 논평] 살인적 노동환경 택배노동자 롯데 택배는 과로사고 대책 마련하라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살인적 노동환경 택배노동자 롯데 택배는 과로사고 대책 마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롯데택배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한 택배노동자가 최장 주 평균 93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바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일 사업장, 동일 배송구역에 과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어야 돌아가는 택배 현장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 택배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쓰러진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분류작업 구조상 제일 일찍 차를 대고…

편집국|2022-05-18
[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행정][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7일2022년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이건주|2022-05-18
[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칼럼 & 이슈][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부모찬스’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

이영호|2022-05-18
[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행정][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

이건주|2022-05-17
[나이 계산법] ‘만 나이’ 로 통일하는 나이 계산

[행정][나이 계산법] ‘만 나이’ 로 통일하는 나이 계산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

이미영|2022-05-18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구속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구속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구속

편집국|2022-05-17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행정][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

이미영|2022-05-1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칼럼 & 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권성동 원내대표,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중대재해…

이건주|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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