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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금보호 한도] 예금보호 한도 20년간 동결, 발전한 경제규모 반영 못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보험금의 지급 한도는1인당 국내총생산액,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현행 대통령령은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

이미영|2022-03-16

[여의도풍향계][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이영호|2022-03-16

[행정][백신접종]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 코로나 백신 접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31일부터 만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1년 밖에 걸리지 않은‘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국내20대 이하 치명률은0%”라며“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전 국민96%가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62만명이 됐다”며“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

이건주|2022-03-18

[포커스인물][한독사회과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제16대 회장 취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독사회과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이종희 신임 회장] 1991년 설립된 한독사회과학회는 독일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정치, 경제, 사회, 법, 행정, 언론,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한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학술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독사회과학논총>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로도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독일의 저명학자, 전문가들과 …

이미영|2022-02-22

[사회문화][시장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위해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장경제교수협의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시장경제교수협의회]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건주|2022-03-03

[행정][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이미영|2022-03-11

[행정][전북 군산] 군산 새만금산단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1월21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8일,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4월,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수…

이영호|2022-03-08

[행정][고창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40억원을 투입해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

이건주|2022-03-03

[칼럼 & 이슈][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편집국|2022-03-03

[사회문화][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이미영|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