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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한령 피해]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2018년3월 이후에는 피해기업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벌어진‘한복 논란’과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한한령 피해규모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은 …

이영호|2022-02-07

[행정][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UN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

이건주|2022-02-07

[행정][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 조회 국민 건강정보 200만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211만7…

이건주|2022-02-04

[사회문화][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부터30세 이하 자살자는’16년1,483명에서’20년1,906명으로28.5%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10세 미만이’16년0명에서’20년5명으로 늘었고10~20세가346명에서400명으로15.1%증가했다.특히21~30세 자살자는1,137명에서1,501명으로 무려32%가 증가했다.이후 연령대와 연령대 미상의 자살자는…

이용기|2022-02-04

[사회문화][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

이영호|2022-02-03

[사회문화][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690㎥,전기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

이미영|2022-02-03

[의정][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

이건주|2022-02-03

[행정][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의 불법적 개인정보 유출 처벌 규정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28일,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

이영호|2022-02-02

[사회문화][역주행 사고]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 사상자 2,047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역주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1,297건으로 한 해 평균 260여건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279건으로 전년(232건)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 7일 새벽 1시, 경남 창원에서 역주행하던 차가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두 운전자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거제에서는 함께 일을 마치고 각…

이미영|2022-02-01

[사회문화][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 중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

이건주|20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