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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감소추세 있지만 피해액 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24,25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2019년37,66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2020년31,681건, 2021년30,98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러나 피해액은2017년2,470억원에서2021년7,744억원으로5년새3배 넘게 급증,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피해액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명절기간 선물배송 또는 정부지원금을 미…

이미영|2022-01-30

[칼럼 & 이슈][정전사고] 조류 정전사고 막기 위해 둥지 철거와 조류 포획 총 1천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이 가운데 69.9%인 93건이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에 앉은 까치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발생해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4개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까치가 정전사고의 주범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

이건주|2022-01-30

[사회문화][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

이미영|2022-01-29

[행정][직권남용] 공무원 ‘지위’ 이용 불법행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지위를 이용한 불법…

이건주|2022-01-28

[행정][국가전략기술육성] 기술패권 경쟁시대,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 전략기술 육성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R&D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국가전략기술 육성…

이영호|2022-01-28

[칼럼 & 이슈][인권 사각지대 ] 인권 사각지대 놓인 국민 눈물 없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

이건주|2022-01-28

[행정][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민사재판에도 도입 방안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

이미영|2022-01-28

[행정][대출만기 연장] 소상공인 매출 안정 시까지 금융 부담 덜어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오는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엎친 데 덮친 격으로6개월 만에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이미영|2022-01-28

[행정][집단감염]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2차 이상 접종 완료 했음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29명으로 늘어났고,관련자 모두 백신을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1월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29명으로 기존 알려진27명에서2명이 추가됐으며,관련자 모두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을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차수별로 보면2차 접종 완료한 …

이영호|2022-01-28

[사회문화][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 - 부동산 감세 공약 적절치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100분위 자료에 따르면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5년간48.9%폭증한110조1,775억원이고,양도차익 상위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42.3%가 급증한67조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73조9,627억원이었으나2020년 …

이영호|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