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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백신패스 소송]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도태우 변호사가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영남대 의대,조두형 교수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이건주|2022-01-24

[사회문화][석면해체] 석면 제거작업 전문적 관리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

이미영|2022-01-24

[사회문화][랜덤채팅] 랜덤채팅 청소년 이용자 - 성인과의 대화 76.8% 성적 목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1만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랜덤채팅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정보 제공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유해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2017년422건,▲2018년2,461건,▲2019년2,807건,▲2020년4,126건에 이르렀고,▲2021년에…

이영호|2022-01-23

[행정][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 원천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이건주|2022-01-23

[사회문화][소방관 순직] 생명담보 필수장비 개별 지급 여전히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2011년∼2022년1월)소방관 순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총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발생한 가운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이미영|2022-01-23

[행정][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이건주|2022-01-21

[사회문화][자살유발정보]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2003년부터OECD회원국 중 연속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2017년1만2,108건,▲2018년1만7,338건▲2019년1만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기|2022-01-20

[사회문화][다단계 피해]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 큰 사건 피해자들 고액 인지대 부담 경감시킨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1만분의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1만분의45를…

이미영|2022-01-20

[사회문화][화정아이파크] 레미콘 업체 상당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10곳 중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김은혜 의원] 지난11일,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

이영호|2022-01-20

[칼럼 & 이슈][의료법 폐기] 70년된 일제 잔재 - 낡은 의료법 폐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호|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