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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

이건주|2022-01-1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이용기|2022-01-18

[사회문화][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

이미영|2022-01-18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대우조선 특혜매각 실패 - 대우조선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의 세계시장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편집국|2022-01-17

[행정][질병청] 부작용 면책규정 구체적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정부가 올해4차 접종 등을 위한‘코로나19백신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질병관리청이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화이자6000만회분,모더나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이영호|2022-01-17

[칼럼 & 이슈][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도서, 연안지역)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

이건주|2022-01-14

[행정][접종독려] 문자발송비 90억 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발송비용으로 국민 혈세9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1~3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12월말 기준 총3억3573건(누적)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했으며,이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비용은 무려90억6485만원(건당27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의…

이영호|2022-01-14

[사회문화][외국인력] 인구감소 위기 적극대응 위해 외국인력 공급 패러다임 전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국…

이용기|2022-01-16

[사회문화][코인 ICO] 국내 코인 활성화 위해 ICO 허용과 신고제 지속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4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 의원은“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이영호|2022-01-14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세…

이미영|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