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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기경보위성] GOP 경계시스템 먹통 350% 증가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3만6천km정지궤도에‘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

이용기|2022-01-06

[사회문화][카드사용감소] 거리두기 강화된 12월19~25일 카드사용액 2019년 대비 29.4% 급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작년 11월28일~12월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자료에 따르면 작년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1조5천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1천130억원 대비42.4%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이전인2019년 1조9천39…

이미영|2022-01-06

[칼럼 & 이슈][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이영호|2022-01-05

[행정][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유은혜 교육부 장관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

이미영|2022-01-05

[행정][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사용승인…

이건주|2022-01-05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5,034억 늘고 미회수금액 6,631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

이미영|2022-01-04

[사회문화][공연장 안전] 공연예술 작업자 안전환경 조성 등 공연장 안전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박송희 법’이 지난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고 박송희씨 유족,공연예술인 단체,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박송희 법’을 준비해2021년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이미영|2022-01-03

[칼럼 & 이슈][탈원전]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한 반면 정부 원전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3일 정부의 녹색분류 체계에서 원전을 배제한 데 대해“탈원전 대못박기”로“정권심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데 대해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우선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소식에 대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몽니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이…

이영호|2022-01-03

[행정][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

이건주|2022-01-03

[행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중한 질병·부상,학대,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24.6명으로OECD국가 중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36.8%로 가장 높다.특히,장기간 지속…

이미영|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