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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

이건주|2022-01-03

[행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발생 뒤 해결보다 예방정책이 우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중한 질병·부상,학대,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24.6명으로OECD국가 중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36.8%로 가장 높다.특히,장기간 지속…

이미영|2022-01-03

[행정][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

이용기|2022-01-02

[칼럼 & 이슈][국외문화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 위한 역사적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이미영|2022-01-01

[행정][스포츠 토토]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사업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수탁사업자는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이용기|2021-12-31

[칼럼 & 이슈][방역패스] 당장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여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한 조치를 두고, ‘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최춘식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조치가‘비논리적,비과학적,비상식적,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2020년5월3일 처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일방적인 봉쇄조치로,전 세계 그 어떤 사례를 …

이영호|2021-12-31

[의정][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12월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25세에서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19세 이상에서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O…

이용기|2021-12-31

[칼럼 & 이슈][역사문화권 정비] 예맥역사문화권 유·무형 문화유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이뤄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기를 거쳐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강원권을 포괄하는 고대역사 문화권을 설정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을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6개 문화권으로…

이건주|2021-12-31

[사회문화][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 신고 4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 ‧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한「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 입건 등 적극적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이미영|2021-12-31

[행정][거리두기 유지] 정부의 거리두기 근거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으로 판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1월3일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결정과정에서 참고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학적 분석 내용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하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를 감안한 코로나19확산세 예측 분석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으며, 21시에서22시로 영업시간을 완화시 확진자 규모는97%까지 증가하며, 1월 말18,000명대로 증가 가능성을 전망한 내용이다.또한21시 기준 인원제한을4인에서8인으로 확대시 확진자 규모가59%증가한다는 보고…

이영호|2021-12-31